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가격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값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수록 공시지가도 따라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득과 실 중 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은 전세, 월세로 전가될 확률이 높아 전/월세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는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4. 공시지가는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지급 기준항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연금 지급대상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고있지 않은 은퇴한 계층들에게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하고 세금 및 보험료 상승분 계산, 연금 지급 등을 재빨리 확인해보는것이 좋으며 또한 공시된 가격에 대한 불만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이 받아들여져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커뮤니티 등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넓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는 물론 무주택자에게도 공시지가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